<경제적 자유 만들기> EBS다큐 자본주의 5부 요약

 

<경제적 자유 만들기> EBS다큐 자본주의 5부 요약

 

EBS 다큐의 역작이라 불리우는 자본주의 5부작의 마지막 5부 내용이다.

5부에는 자본주의시대의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 가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자본주의는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접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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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 자본주의 5부작 총평 

자본주의 5부작을 보면서 

경제 금융에 대한 모르던 지식을 배우게 된 것뿐만아니라 

앞으로 쌓아나가야 할 부와 미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 

부자를 꿈꾸고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꼭 영상을 5부까지 보고 

자신만의 부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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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행복 이란 무엇인가 ? 라는 질문으로 내용은 시작된다. 

영상에 나온 여러 학자들의 답은 아래와 같았다. 

-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

- 사람들의 삶이 계속 더 좋아지는 것

-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 

- 좋은 삶을 사는 것 ,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사는 것

- 개인에 맞게 행복을 추구 

 

2011년 미국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이 발생한다. 시위가들은 

'모두가 여유로운 사회', ‘월가를 점령하라'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 ' 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금융계의 도덕성 결여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것은 금융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동안 실업률 9프로 ,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지만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다. 

금융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이었다. 근로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아니었고, 탐욕, 불평등으로 가득찬 세상이 되었다. 

 

2010년 그리스 유로존 재정 위기 등 전 세계의 빚잔치, 되풀이되는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21세기를 책임질 경제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두 사람의 의견이 부각되었다. 

 

케인스

 

먼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이다. 

케인스는 위기의 원인 해결방법을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저서에서 

공황의 원인: 수요부족 ( 대호황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 하락, 갖고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음)

유효수요 :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풍요속의 빈곤, 물건은 넘쳐나는데 돈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 없다. 

보이지 않는 손만 믿다 큰코다치기에 정부가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투자하여 다리 등을 건설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돈이 돌게 해야한다. 

 

'미시경제학'은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경제학 :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 시장에서의 상호작용 설명하는 경제학. 정부의 역할 축소.

'거시경제학'은 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경제학 : 국민 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 현상을 연구. 정부의 역할을 중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 일자리 제공을 해서 구매력을 늘리면 유효수요가 늘어남.

미국의 뉴딜정책으로 이론이 성공적임을 증명함. 정부의 계획적인 개입을 늘리자는 주장으로 케인스는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로 오해 받았음. 

시장경제만 믿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두가지 문제 해결하면 자본주의 생존 가능하다. 

1. 좋은 수준의 고용률
2. 더 평등한 사회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으로 케인스의 이론을 실현하고, 복지 정책 만들어냈다. 

 

 

 

하이에크 

두번째 의견 제시자는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이다. 

[노예의 길]이라는 저서에서 

공황의 원인: 너무 많이 투자되었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 

해결방법: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능력을 신뢰해야한다.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하면 정부는 점점 커지고, 경제는 비효율적이 된다.

그 당시에는 케인스의 이론으로 경제 호황이어서 주목받지 못한다.

 

그러다 70년대 호황에 위기 발생 하였는데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스태그 플레이션: 경기불황과 인플레이션 동시에 왔다.  

케인스의 이론으로 위기가 온 이유가 설명 불가했다. 

하이에크는 [화폐 및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 저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며 여러 나라에서 하이에크의 이론을 시도했다. 

무능정부 부패정부, 투자 ,소비,빚 너무 많아  고통스러워도 그냥 놔둬,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할거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체제이다. 

레이거노믹스: 규제철폐, 정부개입 최소로 성과가 바로 보이지 않았지만 3년뒤 경제 호황 시작 되었다. 

공산주의 경제 불황이 오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되며 자본주의 최종 승리 했다. 

 

시장경제가 자유롭게 되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글로벌 경제 체제가 되어싸. 

 

세계화: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에 규제가 없는 것 

글로벌 경제 체제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활동이 국내에서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체제.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끼치지만  누구도 통제권을 갖지못함. 

그러면서

금융 자본주의  탄생: 금융부문의 영향력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이제는 위기가 발생하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발생한다. 

세계화로 엄청난 부를 발생시켰지만 그만큼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커지고 불평등이 커졌다. 

 

케인스는 금융의 파괴력 경고했고, 하이에크 지지자: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문제 라고 얘기했다. 

 

한계 

둘다 한계가 증명된 이론이었다. 

문제 : 잘못된 자원 분배, 가난, 극단적인 임금 격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

새로운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원리가 필요하다. 

 

 

2012년 한미 자유 무역협정 무관세 FTA가 되면서 준비된 큰 기업은 더 발전했지만, 낙오자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가 이동하는 동안 고통이 따른다. 일자리를 바꾸는 재훈련이 필요하다. 

약자들이 보는 그 피해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한다. 

 

복지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실수의 가능성, 불운 ,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복지란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보험이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한 안전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이다.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인은 국민이어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한 자본주의로 변화가 필요하다. 

 

복지를 크게 주장하면 발목이 잡힐 것이다 걱정이 많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소비는 무엇인가를 조사했을 때 

1. 고소득층의 소비 
2. 저소득층의 소비 

 

2번 , 인구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비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  

 

소비 성향은 소득 상위층이 높을 까 하위층이 높을 까라는 질문에서도 하위층이 높다. 

맬더스 소득과 소비성향의 관계때문에 사회내 빈부격차가 커지면 전체소비는 오히려 감소한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가난한 자가 많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다. 방치하면 모두가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복지문제는 동정심에 기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빈곤은 자유재이지만 비싸다.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과 기술양성에 중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덴마크는 

산업이 변화해서 일자리를 잃으면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보조금을 지원. 일자리 제공해주고 거부하면 두번째 일자리 제공한다. 그런데 두번째 일자리까지 거부하면 보조금의 90프로 회수한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복지지수 , 창의성 지수와 관련이 높다. 

복지국가: 사회 안전망이 잘되어 있는 나라. 실패했을 때도 든든하게 재기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모험을 할 수 있다. 창의성이 높게 나타난다. 

배고픈데 창의가 나올 수 있을 까 실패하면 끝나는 사회에서 창의가 나올 수 있을 까 

부유한 계층의 자녀 일수록 모험적인 일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다. 

 

북유럽처럼 발달한 복지 국가는 탈상품 사회이다. 

교육, 대학, 의료 보육이 공짜다. 상품이 아닌 탈 상품이라는 것이다.  

목돈이 별로 필요없고, 재태크가 크게 필요지않다. 

반면 한국은 불안한 사회이다. 언제 어디서 돈이 필요할 지 모르기에 목돈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가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 

함께 사는 세상 

복지 자본주의가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가장 영속된 자본주의가 아닐까 

 

누구를 위한 부인가 

미래를 위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부의 축적윤리외에 다른 윤리를 가져야 함. 

 

간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번째는 철학없는 정치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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